[이슈브리핑] 이재명 정치적 명운 걸린 대법 선고…이틀 앞으로
오는 16일, 이번 주 목요일이죠.
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
법정 공방만 20개월.
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.
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, 지사직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
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'직권남용 혐의', 그리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'허위사실 공표'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"(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 (왜 없습니까?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?) 그런 일 없습니다."
이 발언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마지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만 남겨놓게 됐습니다.
애초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, 2심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.
선출직 공무원의 경우,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됩니다.
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TV토론회에서 '친형의 정신병원 입원'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숨겼는지, 그 여부의 판단입니다.
이재명 지사가 대권의 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, 아니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주저앉을 것인지.
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번 판결의 생중계를 허용할 정도로, 이번 판결에 시선이 쏠리는 까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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